'부실 공사 척결 원년' 광주광역시장 직속 추진단 설치

광주광역시가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시장 직속 부실공사 척결 추진단을 설치합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올해를 부실 공사 척결 원년으로 삼고, 안전한 광주 실현을 위해 부실공사 예방 제도와 정책을 총괄 기획하고 현장 점검을 전담하는 '부실공사 척결 추진단'을 시장 직속으로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실 감리를 막기 위해 건축주가 지정하던 감리자를 허가 관청이 지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고, 1억 원 이상의 건설 공사에는 전담 감리관리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불량자재 반입 원천 차단을 위해 민·관 합동 품질 기동점검반을 운영하고, 점검과 처벌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무단 설계변경, 안전관리 기준 위반 시 감리자가 공사 중지 요청 권한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을 내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