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시대의 지역방송..미디어 자치권 확보해야

작성 : 2022-06-08 18:53:33

【 앵커멘트 】
새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울만큼,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지방소멸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지역 지상파 방송사들 역시 존폐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위기에 빠진 지역방송사의 위상과 역할 강화방안을 모색하기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역민방공동취재단 이선학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사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무려 105곳이 소멸위기에 빠졌습니다.

지역 몰락과 함께 지역 방송사들 역시 경영악화와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뉴미디어 등장으로 이제는 존폐를 걱정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새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중앙 권력을 지방에 이양하는 지방 분권과 지방 자치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같은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지역방송에도 미디어 자치권을 부여하자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방송미디어 역시 중앙집중적 형태로 운영돼 지역 미디어의 위상과 역할이 제한적인만큼 지방자치와 마찬가지로 지역에도 미디어 자치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강화된 지방권력을 제대로 견제하고, 지역의제를 담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나 중앙언론으로부터 독립적인 권한을 갖는 지역 미디어가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프랑스는 16개 광역단위 지역방송위원회를 설치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캐나다는 방송위원회내에 7개 지역사무소를 설치해 지역미디어와 관련된 지원과 문제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지역민이나 지역사회가 지역미디어와 관련된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완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만제 / 원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지역분권의 필요성이나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지역의 대응정책, 이런 것들을 지역 스스로 결정하고,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미디어 자치가 활성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결집하는 공공미디어 서비스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를 지원하는 전국단위의 기구를 만들어 지역 미디어에 대한 광고 규제완화, 제작비나 인프라 확충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또, 지역기업이나 지역대학과의 상생협력 강화, 시민단체나 시청자의 적극적인 제작참여 활성화도 제시됐습니다.

이처럼 지방분권과 맞물려 미디어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개정이나 조례제정등 국회차원의 대응도 뒤따라야 합니다.

▶ 인터뷰 :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 지역의 방송을 포함한 언론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은 물론 헌법개정까지도 국회가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디어 자치권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역미디어 스스로 제작 능력 향상과 인프라 확충 등 지방분권시대 역할에 걸맞은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지역민방공동취재단 이선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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