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국회, 불씨 되살리나?

작성 : 2022-09-13 20:14:41
【 앵커멘트 】
정부가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코로나19 악재 속 단비가 됐던 광주 상생카드가 사라질 위기입니다.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 심의를 앞두고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정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 상생카드 할인이 다음 달 재개됩니다.

예산 소진으로 할인이 중단된 지 4개월 만입니다.

다만, 1인당 한도액은 기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1대 1로 매칭해 발행했던 첫 해와 달리, 올해 국비 지원 규모가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쪼그라든 탓입니다.

▶ 싱크 : 광주광역시 관계자
- "지금은 각각 카드별로 한도를 두지 않았어요. 이것(선불카드)을 사용하든 저것(체크카드)을 사용하든 2개를 합쳐서 50만 원."

급기야 정부는 내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코로나19 악재 속 골목상권에 활기가 됐던 상생카드가 사라질 위기라는 얘기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다 고금리, 고물가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민생 경제는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 싱크 : 김경배 / 한국지역경제살리기 중앙회장
- "그나마 작은 희망이라도 갖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전면 예산 삭감에 대해서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정부가 진정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상생카드 등 지역화폐 예산을 되살릴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과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고, 이재명 당대표도 이달 초 광주를 찾아 관련 예산을 살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 싱크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2일)
- "지역화폐 지원해 줘야 장 보러 많이 오죠? (네) 안 그러면 다 대형마트 가거나 인터넷 구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반드시 (지역화폐) 예산 다 되살려야 되겠어요"

내년도 예산 심의를 앞두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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