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군공항 개발제한구역 총량 관리 전환" 건의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광주 군 공항 주변 개발제한구역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정부의 국책사업 해제 가능 총량 범위에 포함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강 시장은 7일 울산광역시청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원만한 추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 관리 방안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에서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광역계획권별 총량과 정부의 국책사업 총량으로 구분됩니다.

광주 군 공항 주변은 현재 광역계획권별 총량에 포함돼 이 일대를 해제할 경우 총량 제한에 걸리게 되고 정작 신규 산단 조성 등에 필요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어려워집니다.

강 시장은 군 공항 이전은 국가안보 정책 관련 사업으로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국책사업 해제 가능 총량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지역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광역계획권별 총량 가용 면적을 확보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린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주요 부처 장관,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