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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불법대여에 회삿돈까지 횡령한 업체 대표 징역형

작성 : 2023-06-22 21:23:10
▲ KBC 8뉴스 06월22일 방송
불법 대여한 면허로 토목설계회사를 운영한 데 이어, 회사 자금 10억여 원을 횡령한 업체 대표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 등을 불법 대여해 화순 등에서 토목설계 법인 2곳을 운영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1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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