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지자체간 오송지하차도 통제 책임 논란 '점입가경'

14명의 희생자를 낸 충북 청주의 오송 지하차도 교통통제 책임에 대한 경찰과 지자체 간 책임공방이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25일 재난 당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7시 4분 미호천교 범람으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우려 신고가 112에 접수됐고, 7시 58분에 2차 접수가 이뤄졌습니다.

각각 침수발생 1시간 40분 전과 40분 전의 시점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1차와 2차 모두 피해가 난 궁평2지하차도가 아닌 엉뚱한 곳을 통제했고, 24명이 죽거나 다치는 참사를 막지 못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호우피해로 인한 재난 때 도로통제는 지자체에 1차 권한이 있다"며 충북도청이 미호강 수위를 고려해 먼저 통제했어야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지하차도 운행을 통제할 미호강 수위가 아니었고, 예상치 못한 침수가 발생해 겨를이 없었다며 경찰의 매뉴얼도 경찰에게 우선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청의 풍수해 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교통통제 사유 발생 시 우선 일시 통제하고 도로관리청과 협의해 신속히 후속 조치를 강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경찰청 매뉴얼은 내부 지침일 뿐 (도로통제) 주관 부서가 충북도임은 판례와 관련 법령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책임을 미뤘습니다.

또 부산 지하차도 침수 사건 재판부가 지자체에 1차 책임이 있다고 본 것과 같이 충북도의 책임이 먼저라고 항변했습니다.

오송 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충북도와 경찰청의 책임 떠넘기기 행태에 참사 유족들은 물론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