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 취임 "검찰 인사 개편은 당분간 않겠다"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신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한 뒤 당분간 검찰 인사 개편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런 방침은 대검찰청을 통해 각급 검사장들에게도 공지됐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고위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고, 검찰 조직을 하루빨리 안정화하는 데도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무부는 한동훈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21일 사직한 뒤 약 두 달간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 돼왔습니다.

현직 검사들의 잇따른 총선 출마로 정치 중립성과 조직 기강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박 장관은 취임 후 어느 정도 조직이 안정화하면 수사·재판 지연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전 장관이 추진했던 주요 법무 정책은 대부분 연속성 있게 이어갈 전망입니다.

박 장관은 청문회에서 법무부가 추진해 온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촉법소년 연령 하향(14→13세),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국회의 법안 심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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