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수에 이어 곡성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가운데 법정에 선 민선 8기 단체장들의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종만 영광군수와 이상철 곡성군수에 대한 대법원의 잇단 확정 판결로 영광군과 곡성군이 직무 대행 체제로 전환된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명의 시장·군수들도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3월 6일 지인에게 조의금 20만 원을 건네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식사비를 내거나 선거 운동에 관여한 캠프 관계자 8명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 1인 당 변호사비 225만 원을 대납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군수는 항소심에서도 "조의금 기부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의례적인 행위로 불법 기부행위가 아니다"라면서, "변호사비 대납 사실 자체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군수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3일 열립니다.
우승희 영암군수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이 선고돼 광주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 군수는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이중투표 지시·권유, 친인척 주소지 허위 기재, 부적격 당원 가입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우 군수는 일단 1심에서 군수직을 유지했으나, 검찰은 원심 형이 너무 낮다며 우 군수 측과 항소심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 군수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7일입니다.
박우량 신안군수도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면접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직위 상실 위기에 처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이 아닌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을 수 있습니다.
박 군수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친인척 등으로부터 청탁받은 9명을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 실형 선고에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 군수의 항소심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9일 예정돼 있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도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인정됐지만, 검사가 항소해 아직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박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기자회견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특정 후보가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관여하고, 목포시정 실적 홍보를 위해 예산 수십억 원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었습니다.
박 시장의 재판은 다음 달 20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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