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명품 가방 수수 혐의로 기소할지 여부에 대해 심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6일 개최됩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비공개 현안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 기소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심의 대상은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김 여사에 대한 6개 혐의입니다.
현안위원회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직접 참석해 그간의 수사 결과를 설명합니다.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고, 김 여사가 받은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도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안위원들은 가급적 만장일치로, 의견이 엇갈리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론을 내게 됩니다.
심의 의견 공개 여부와 방법, 사건관계인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할지 여부 등은 현안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임검사는 수심위 권고를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180만 원 상당의 고급 화장품과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목사는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사안을 청탁하거나 청탁 목적으로 만나기 위해 금품을 건넸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전담 수사팀을 꾸려 4개월 간 수사한 끝에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등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며 지난달 23일 사건을 직권으로 수심위에 회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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