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폭행 및 성폭행해 숨지게한 30대 항소하자, '중형 선고'

동거녀를 폭행한 뒤 의식을 잃자 유사 강간까지 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에서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20대 동거녀 B씨를 심하게 폭행한 뒤 유사 강간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 폭행으로 신체가 많이 손상된 B씨는 장시간 방치되면서 결국 숨졌습니다.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B씨에게 상해를 가했으며, 사건 당일도 B씨 장기와 주요 혈관이 크게 손상될 만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B씨와 다툼이 없었고 나갔다 들어와보니 B씨가 코피를 흘리고 있어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를 불렀다고 거짓 진술했습니다.

특히 A씨는 B씨 복부 부위에 생긴 상처에 대해서도 자신이 술에 취해 심폐소생술을 잘못해 생긴 결과라고 둘러댔습니다.

1심 재판부는 "B씨는 상상하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고 A씨의 폭력 정도는 극도로 폭압적이었다"며 "의식 잃은 B씨를 방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반인륜적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가 항소하자 2심 재판부는 "자신의 책임을 모면,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유족에게 일부라도 피해 변제를 한 바 없고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