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근로소득세 개편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안 올라도, 누진제에 따라 세금이 계속 늘어납니다. 초부자들은 감세해 주면서 월급쟁이는 사실상 증세해 온 건데, 이거 고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라고 말해 근로소득세 개편 뜻을 내비쳤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어떻게들 생각하세요?"라고 질문을 던진 이 대표는 같은 날 밤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다른 세금은 줄었는데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 늘었다. 그러니까 '월급쟁이들, 근로소득자들이 봉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억울하지 않겠나"라며 "이건 교정해야 하지 않나"라고 근로소득세 개편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법인세는 많이 깎아줬다. 그런데 근로소득세는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정 금액이 되면 세율이 높아진다. 물가가 올라 명목 임금만 오른다. 실제 임금은 안 올랐는데 과표가 바뀐다. 세금이 확 늘어나는 것"이라는 게 이 대표의 지적입니다.
"이게 16년이 되도록 안 바뀐 거다. 실제 월급은 안 올랐는데 세금만 잔뜩 오른 것"이라며 "이런 걸 교정하는 게 무슨 좌우의 문제인가"라고 이 대표는 되물었습니다.
이 대표는 한편, '민주당은 중도 보수'라는 발언 논란 관련해서 이날 토론에서 "대한민국에서 민주당의 입장, 위치는 중도 보수쯤에 있다는 것이 평소 소신"이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 "진보 진영은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며 "우리는 사실 중도 보수 정도의 포지션을 실제로 갖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당 정체성을 혼자 규정하는 것은 월권"(김부겸 전 국무총리), "내 집 버리는 격"(박광온 전 원내대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다. 민주당은 한순간도 보수를 지향한 적 없는데 충격"(5선 이인영 의원) 등 날 선 지적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중도 보수) 표현이 조금 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당 대표가 된 것이고,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해 왔다"며 민주당이 중도 보수라는 주장을 유지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보수인가, 저는 아니라고 본다. 보수를 참칭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 역할을 상당 정도 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중도 좌파 또는 진보 이건 새로운 영역들이 맡아야 된다고 본다. 그게 우리 사회 발전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이 대표의 말입니다.
"대한민국만의 기준으로 보수와 진보를 나눌 수는 없지 않느냐"며 "진보적 가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본적 가치를 버리자는 얘기를 한 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다. 지금은 성장 또는 보수적 안정적 가치, 기본적 헌정질서의 회복과 유지,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보수적 가치 아니냐는 그런 얘기"라고 이 대표는 덧붙여 강조했습니다.
한편, 상속세 완화 등 이재명 대표의 일련의 우클릭 행보에 대해 '조기대선용 위장 전술'이라는 국민의힘의 냉소와 비판 관련해 민주당 경제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년 의원은 "그걸 이제 자꾸 뭐 위장이다 뭐다 비판을 하던데 당장 같이 논의해서 법안을 내면 된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며 여권의 조기대선용 위장전술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상속세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상속세 개편 문제는 세제 합리화 차원에서 봐야 한다. 딸랑 집 한 채 상속받았는데 상속세 낼 돈이 없어서 집을 팔아야 되는 그런 거는 안 된다는 거다. 그러니까 세제의 합리성 강화 차원에서 보면 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말입니다.
이 대표가 정치권에 입문하기 전부터 이 대표와 성남에서 함께 활동한 김태년 의원은 "이 대표를 안 지 36년쯤 된 것 같은데 강인한 사람이다. 의지가 아주 강인한 사람. 그리고 되게 유쾌하고 명랑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오랜 인연 속에서 이렇게 보면 절대 권력에 굴하지 않는, 굴복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 대표를 평가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그런데 이재명 대표처럼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 호불호가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분도 참 드문 것 같은데 이거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라고 묻자 김 의원은 "호는 아무래도 이제 성남시장 8년 그리고 경기지사 4년 하면서 보여준 어떤 지도력 또는 행정력 '일 참 잘한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되게 좋아하시는 국민들이 많고요"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불호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억울한 측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집요하게 이재명 대표를 타깃으로 해서 이런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악마화 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했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검찰을 통해서 아주 그냥 탈탈 털어서 온갖 혐의를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지금 기소하고 재판을 받게 하고 있는데"라며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점에 있어서는 저는 가까이서 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김 의원은 말했습니다.
"실제는 안 그런데 안 좋은 이미지는 만들어진 이미지라는 말씀인가요?"라는 확인 질문에 김 의원은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만들어놓은, 만들고 싶어 하는 이미지"라며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거듭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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