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같은 학교 교사에게 살해당한 고(故) 김하늘(7)양 가족에게 배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23일 대전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는 하늘양의 사망 사고를 학교 안전에 대한 문제로 보고 배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범죄행위로 인한 학생 사망 사례에 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한 결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 안전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은 공제회에 의무가입하고 있습니다.
공제회 관계자는 "교사의 범죄 행위로 인한 사망 사고의 경우에도 공제회가 배상해야 하는 사고의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배상 범위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유족급여, 장례비 등입니다.
유족급여는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학생들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19~65세까지 도시노임단가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세월호 당시에도 이런 방식으로 학생 1인 당 배상액을 4억 2,0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공제회는 하늘양의 유족이 신청을 하는 즉시 지급 절차를 개시한다는 방침입니다.
하늘양은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이후 귀가하려다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교사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