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는 7월 출범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김 총리는 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는 지양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이번 2차 이전은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하고 인구, 일자리, 자본의 분산을 통해 지역 성장 엔진을 다극화하는 구조 개혁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1차 이전 시에 얻은 성과와 교훈을 토대로 이전 예외 기준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5극3특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하는 등 지역이 실질적인 성장 거점이 되도록 집적화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어 "대상 기관 전수조사와 지방정부 수요 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일 국회 문턱을 넘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특별법안에도 오는 2027년 본격화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는 앞서 행정통합특별시에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혜택 등을 공언한 바 있습니다.
전남도와 광주시도 행정통합 실무추진협의체를 확대·개편하며, 중앙정부 권한 이양에 따른 실무 인수와 제도 정비, 2차 공공기관 이전 대비 작업 등에 착수했습니다.
양 시·도는 정부에 농협중앙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마사회 등 10여 곳에 대한 이전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정부가 '나눠먹기식 배치'는 지양하고 지역 특화산업 연계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양 시·도의 요구가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관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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