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 위반이라며 즉각적인 취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각)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에 이같은 내용의 관세 인상을 지시했습니다.
미국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달러(약 24조 6,510억 원) 규모입니다.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 25%→100%(연내)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7.5%→25%(연내) △리튬이온 비(非)전기차 배터리 7.5%→25%(2026년) △배터리 부품 7.5% → 25%(연내) 등으로 관세를 각각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핵심 광물 가운데 천연 흑연과 영구 자석의 관세는 현재 0%에서 2026년에 25%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다른 핵심 광물은 올해 0%에서 25%로 크게 상향된 관세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또 연내 특정한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 0∼7.5%에서 25%로 인상합니다.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는 태양 전지 모듈의 조립 여부와 무관하게 25%에서 50%로 올해 일괄 상향 조정합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발표가 전해지기 직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일관되게 WTO 규칙을 위반한 일방적 부가 관세에 반대해왔다"며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해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도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미국이)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도구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중국은 (관세 인상 조치를) 단호히 반대하며 엄정한 교섭(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미중국대사관 류펑위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과잉 생산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제 가격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하는데, 이는 잘못된 이야기"라며 "그들은 중국의 발전을 방해하고 자국 문제에 중국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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