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법사위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빚고 있는 쿠팡 사태와 관련해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에게 보낸 소환장을 5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한국 정부의 '차별'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공화당 소속 짐 조던 미 하원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행정·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장은 로저스 대표에게 보낸 5페이지 분량의 소환장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와 불필요한 장벽 생성을 피하겠다는 내용으로 최근 트럼프 행정부와 맺은 무역 합의에도 불구하고 표적 공격을 계속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미국인 임원을 기소하려는 움직임은 최근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사위는 소환장에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와 다른 정부 기관들은 미국 시민을 형사 처벌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공격 수위를 높여왔다"며 "본 위원회는 미국 기업·시민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입법을 마련하기 위해 공격 수위의 규모와 성격 등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혁신적인 미국 기업을 공격하려는 외국의 시도는 소비자와 중소기업에 해를 끼치고,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에 이익을 준다"며 "한국 또한 반독점법과 디지털 규제를 이용해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온 긴 역사가 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미 의회가 이처럼 쿠팡 엄호에 나선 것을 두고 쿠팡 측의 로비 결과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교 사안이라기보다는 쿠팡 측의 로비를 받은 미 의회가 사안을 이렇게 다뤄가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지난달 미국 방문 당시 연방 하원의원들의 질문에 "쿠팡에 대한 차별은 전혀 없으며, 차별적 대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한미는 신뢰 관계에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미 하원 법사위는 로저스 대표에게 오는 23일 출석해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표적화'를 증언하고, 쿠팡과 한국 정부 사이에 오간 서신 및 통신 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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