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저희 KBC가 지속적으로 보도해 온 전남 담양군 무정면 복합관광단지 개발.
2천 5백억 원 규모의 개발 사업과 관련해 담양군의 허위 공문, 건설사의 불법 토지매입 등 각종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급기야 마을 주민들이 경찰 고발까지 진행했습니다.
주민들이 무엇을 고발했고 또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주민들은 우선, 담양군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습니다.
거짓으로 공문을 만들었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4월 담양군은 개발이 예정된 토지 소유주 174명을 대상으로, 건설사가 65%의 땅을 이미 매입했으니 빠른 협조를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S건설의 토지 매입률은 등기부상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담양군은 당초 공문 발송 시 S건설로부터 구두로 전달받았다고 했으나, 최근에는 건설사에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만들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결국 지자체가 건설사의 말만 믿고 직권남용으로 토지 주인들에게 땅을 빨리 팔라고 강요한 셈입니다.
주민들은 두 번째로, S건설의 불법 행위에 대해 고발했습니다.
S건설은 토지 매입을 진행하면서 땅을 팔지 않은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찾아오거나,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팔지도 않은 토지와 조상묘 앞에 분묘를 이전하라는 푯말을 박아 주민들의 격한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분묘 이전 푯말 박기는 6개월 이상 지속됐으며, 주민들이 철거하면 다시 박는 악랄한 수법도 썼습니다.
관련해 주민들은 S건설을 분묘 발굴죄로 고발했습니다.
또한 담양군은 투자 협약 내용을 최근까지 은폐해 온 의혹이 있습니다.
담양군은 2021년 7월 S건설과 85만 평 규모의 밀실 협약을 체결한 지 5개월이 지난 뒤에야, 협약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립니다.
그것도 20여만 평이 줄어든 64만 평 규모로 축소해 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광단지에 맞지 않은 주택단지 21만 평을 감추기 위한 꼼수로 보여집니다.
담양군은 85만 평에서 64만 평으로 고무줄처럼 줄어든 이유를 묻자, 최초 협약 당시 제안서 자료에 있었던 내용을 이제 찾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지난 2021년 협약체결부터 계획된 내용을 2년여동안 숨겨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의혹만 있었던 밀실 협약을 스스로 인정한 담양군과 S건설에 대해 무정면 비상대책위원회는 우선 두 가지의 죄목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주민들은 향후 법적 판단이 진행되면서 나머지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도 순차적 고발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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