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와 전남을 다시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국회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타 지역과의 형평성, 상대적으로 논의가 요원했던 교육자치나 지방의회 구성 등이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주 상임위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선 통과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며 본격적인 국회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관련 논의가 시작된 지 한 달여만입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형평성'을 기준으로 한 지역 간 특례 조정입니다.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도 가세한 가운데, 국회 심의 단계에서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싱크 : 박정현 / 국회 행정안전위원(더불어민주당)
- "올라와 있는 법안의 특례 조항의 차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셨는데, 대전·충남의 특별법은 그간에 정부와 계속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게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광주·전남 특별법 특례 조항은 350여 개, 대전·충남의 경우 200여 개 정도로 차이가 적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교육자치 문제나 상대적으로 논의가 요원한 지방의회 구성도 주요 안건입니다.
▶ 싱크 : 신정훈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민주당)
- "갑작스럽게 통합되는 과정에서 도 지역에 도의원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에서 현행 유지에 대한 건의안들이 행안위에 많이 지금 접수돼 있다"
행안부는 특별법 조항들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은 물론, 논의 과정에서 빠진 전남국립의대 신설도 챙기겠다는 입장입니다.
▶ 싱크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설사 법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대통령께서 하신 약속에 대해선 이행될 수 있도록, 최소한 제가 책임지고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는 내일(9일) 행정통합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앞서 거론된 주요 쟁점들을 논의합니다.
▶ 스탠딩 : 정의진
- "민주당은 설 전엔 법사위까지 상정해 이번 달 26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