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성과와 과제를 돌아보는 세 번째 기획보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예산 등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는 지방 분권의 강력한 추진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헌법과 법률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현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취임 직후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에서부터 나타났습니다.
자치입법과 행정, 재정, 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의 분명한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지방재정을 확대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4까지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 싱크 : 지난 2017년 10월
-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 6: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새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와는 다르게 분권 정책의 추진이 별다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자치행정권과 재정권 등을 강화하고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등을 포함한 개헌안은 지난해 5월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법률안도 마찬가지입니다.
CG
지방 분권 강화를 위한 법률안과 부령 등은 모두 23개,
이중 핵심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당정청 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 대립이 극에 달하면서 처리 시기가 불투명합니다.
▶ 싱크 :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3월)
- "지방이양일괄법 2~3개 조항이 지금 합의가 안 되어서 통과를 못 시키고 있는데 가능한 한 상반기 중에는 꼭 통과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서울과 세종시에서 시범 운영하기로 한 자치경찰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 제도 확정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일부에서는 정부안의 구체성과 실효성이 떨어져 국회에서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당초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분권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지만 지방 분권 정책 추진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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