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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 공항 소음피해 소송 않고도 보상받는다

작성 : 2019-07-21 11:00:46

광주 군공항 소음 피해에 대해 소송을 하지 않고도 보상받을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17일 법률 소위원회를 열어 '군소음 보상법'을 의결해 국회 본회의로 송부했습니다.

이 법률안이 제정될 경우 광주 군 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소송하지 않고도 신청하는 것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광주시 항공기 소음피해 소송은 총 20건으로 8건은 확정판결됐고, 12건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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