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노인빈곤율..기초연금 제도 개선 시급해

작성 : 2019-09-28 19:22:36

【 앵커멘트 】
지난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약 47%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노인 2명 중 1명 꼴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긴데요.

특히 고령화율이 높은 광주와 전남의 사회적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신민지 기잡니다.

【 기자 】

지난 2017년 광주ㆍ전남의 65세 이상 고령자 수는 57만 7천 명으로, 5년 전보다 6만 명 늘었습니다.

극빈곤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수도 나란히 늘어 광주ㆍ전남에서만 3만 5천 명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소득 하위 20% 극빈곤층 노인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5만원 올렸습니다.

하지만 올린 만큼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삭감해 말 그대로 주었다가 뺏는 모양샙니다.

▶ 싱크 :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30만 원을 모두 다 인정하게 될 경우 필요한 예산이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행정당국이 주저하는 데는 이게 꽤 작동하고 있을 거라 봐요."

극빈곤층 노인들에겐 기초연금 인상이 의미 없어진 지 오래로, 오히려 박탈감만 쌓여 가고 있습니다.

▶ 싱크 : 김호태/동자동사랑방 대표
- "올라서도 또 20여만 원밖에 안 돼요. 생계비가 이렇게 아예 오르지 않는다고 봐야겠지요. 결과적으로 이런 부조리를 가지고 최하위층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만들어놓고"

상대적으로 노인인구 비중과 빈곤율이 높은 광주ㆍ전남은 부담이 가중되면서 또다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신민지
- "하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해당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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