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방역 일탈자 처벌을 위한 '코로나19 시민보호·엄정처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경찰과 법률가, 감염병관리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가칭 '코로나19 시민보호·엄정처벌위원회'를 구성해 행정명령을 고의 또는 반복적 위반하거나 허위 진술, 사실 은폐 등의 사례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또 일탈자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긴급생계비와 긴급재난지원금 그리고 세금 감면 등의 각종 혜택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방역 일탈자 처벌을 위한 '코로나19 시민보호·엄정처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경찰과 법률가, 감염병관리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가칭 '코로나19 시민보호·엄정처벌위원회'를 구성해 행정명령을 고의 또는 반복적 위반하거나 허위 진술, 사실 은폐 등의 사례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또 일탈자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긴급생계비와 긴급재난지원금 그리고 세금 감면 등의 각종 혜택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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