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정훈·양경숙 의원은 오늘(9일) 오전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법안 발의자로는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총 15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김 여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해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으나, 새로 발의한 법안에서는 주가조작 및 협찬 의혹으로 범위를 좁혔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특검의 추진 시기나 내용,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 온 정의당의 의견을 일부 반영했습니다.
앞서 정의당도 '검찰 수사 우선'을 주장하다 방향을 틀어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겨냥한 특별검사(특검) 임명 법안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범야권이 뜻을 모아야 한다. 특검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검찰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줄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라며 "정의당도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이 있는 동안 법사위를 통해 특검법을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며 "신속처리 법안으로 세우는 것과 관련해 앞으로 진행 상황과 내용을 정의당과 성의껏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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