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에서 '김건희 특검법' 처리 여부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김건희 여사 특검의 정치적 의도는 이재명 대표 방탄 희석용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조정훈 의원은 22일 KBC '여의도초대석(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현직에 있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특검을 하자는 것은 정치를 그냥 결딴내겠다는 생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보십시오"라며 "한일 정상회담이라는 이슈가 있으면 특검 얘기 안 하고 정상회담 얘기만 한다. 공격 소재로만 활용하는 것이다. 특검이든 정상회담이든 진짜로 국가의 미래와 앞날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 여부를 떠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새로운 사실이나 정황이 나왔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는 만큼 특검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도 조정훈 의원은 "검찰 수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무조건 특검이라는 핵폭탄을 들이대야 한다는 것도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특검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견제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민주당 발의 특검법을 보면 특별검사를 민주당만 임명하게 되어 있다. 우리 특검 역사상 여야 합의가 아닌 특정 정당 혼자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한 적이 없다"는 것이 조정훈 의원의 지적입니다.
이어 "이게 이런 식으로 특검이 진행됐을 때 국민의힘이나 특검을 임명하지 않은 정치세력이 그 특검 결과에 동의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며 "이거는 너무너무 무리수가 많은 정치 공세"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검찰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선 조정훈 의원은 "이번 정부가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수사를 좀 약하게 했다면 다음 정부가 들어섰을 때 하면 된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도 14년이나 지나서 처벌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조작 공범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돼 있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 김건희 여사의 소멸시효가 완성돼 정권이 바뀌어도 수사를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진행자 언급에 대해선 "여러 가지 정황상 재판이 5년 안에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1심 재판 결과도 지금 1년 8개월 만에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끝나기 전에 도이치모터스 재판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다"는 게 조정훈 의원의 말입니다.
조 의원은 다만, "만약에 정말 시효가 문제가 되는데 의혹이 남아 있다고 하면 그때는 여러 가지 수단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진행되고 있는 재판을 보는 게 맞다"라며 "재판이 지금 시작한 상황에서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특검을 진행함으로써 정치를 그냥 두 쪽 내고 더욱 살벌하게 만드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어 화살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돌려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가 된 지 9개월이 지났다. 민주당 한 게 뭔가 보면 세 단어로 요약된다. '특검, 해임, 탄핵, 특검, 해임, 탄핵'의 무한반복이다"라고 냉소했습니다.
"대선에 왜 졌는지에 대한 반성도 없이 부동산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대안도 고민하지 않고 '특검, 탄핵, 해임' 이것만 무한반복하고 있다"고 거듭 날을 세우며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169석을 줘야겠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으리라고 확신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조정훈 의원은 또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정의당에 대해서도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정의당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 민주당에 얹어가려는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과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특검 사탕' 받아먹으면 이빨이 반드시 썩을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 정의당은 이재명 방탄에 동의해 줄까 말까 김건희 특검에 동의할까 말까로 존재감을 평가받는 세력이 되었다"고 쓴소리를 날리며 "정의당이 우리 정치에 의미 있는 역할이 있다고 아직 믿는다. 진보를 새롭게 정의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진보정치를 해 달라"고 조정훈 의원은 덧붙여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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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만 나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