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이른바 '오물 풍선' 도발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시킬 방침입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4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3일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의결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를 지속할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이며, 비무장지대(DMZ) 비무장화 등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들이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해 11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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