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산지 표시법 위반 농산물 10년간 6천억 원어치 이상 유통"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최근 10년 동안 농수산물 원산지 표기 위반으로 적발된 농수산물의 유통 금액이 최소 6,379억 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당 금액은 농림부와 해수부에서 적발 당시 현장에서 확인된 최소한의 금액으로 수사당국에서 추가 수사를 통해 적발한 금액을 모두 더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의원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기 위반이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솜방망이 처벌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지난 2022년 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약 457억 원 상당의 식품을 시장에 유통한 가공업체가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심각한데, 올해 상반기에만 원산지 표기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사례가 1,500건이 넘었다"며 "정부의 원산지 표기 근절을 위한 확실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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