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주먹구구식..실효성 떨어져"

김원이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주먹구구식..실효성 떨어져"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기준이 오락가락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난달 말 기준 예산 집행률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이 13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은 모두 2,520억 원이지만 지난달 말까지 집행된 예산은 870억 4,000만 원에 불과해 집행률은 34.5%에 그쳤습니다.

예산 집행률이 낮은 탓에 정부는 지원 기준을 당초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에서 6천만 원 이하로 지난 7월에 변경했고, 이후에도 집행률이 저조하자 9월부터는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변경했습니다.

김 의원은 "연 매출 3천만 원이면 월매출 250만 원으로 사실상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연 6천만 원 역시 월매출 500만 원으로 임대료와 관리비, 인건비를 감안하면 이익이 거의 나지 않는 수준"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처음에 정한 지원 기준이 너무 좁고 까다로워 예산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9월부터 전문직과 유흥업 등 정부의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전기요금 지원에서도 제외시켰는데, 8월 말까지 이미 지원받은 해당 업체가 4천 곳이 넘어 형평성 논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원이 의원은 "위기의 소상공인을 살리기엔 연 1회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데도 정부는 주먹구구식 대책과 생색내기식 홍보로 일관하고 있다"며 "경기침체 등에 대비해 소상공인의 공공요금에 대한 국가 지원을 법률에 명시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