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직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이 상정될 예정이어서 여야가 또다시 격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9일 오후 2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여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개정안이 차례로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의사일정이므로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단독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표결 불참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할 경우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토론 종결권'으로 무력화할 계획입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두 번째로 발의됐던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필리버스터와 토론 강제종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도 이같은 절차를 거칠 경우, 김여사 특검법은 19일 상정해 20일, 채상병 특검법은 21일, 지역화폐법은 22일에 각각 표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처리될 경우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체코를 방문해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를 포함한 세일즈 외교와 양국 협력 강화에 나섭니다.
이번 방문에는 김 여사도 동행합니다.
댓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