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22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023년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해,‘기후테크 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하고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수립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점검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023년 이행점검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가운데‘기후테크산업 육성전략’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R&D·투자 확대, 국내·외 시장 개척 지원 및 성장기반 강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유니콘 기업 10개 육성, 수출규모 100조 달성, 신규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먼저, 2030년까지 기후테크 산업에 민·관 합동으로 약 145조 원 규모를 투자하여 기후테크 분야 성장 성공모델로서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산업기술혁신펀드 내 전문펀드 및 초격차 펀드를 신설해 4천억 원 이상의 정책펀드를 조성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임팩트 투자 등 기업 ESG 활동과 연계한 2천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활성화합니다.
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융자보증 등 기후금융도 2030년까지 8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기후테크 산업 인증 및 K-택소노미 연계인증을 통해 약 135조 원 규모의 민간 5대 금융그룹의 투자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유망 기후테크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실증, 사업화 과정을 연계한 1조원 규모의 기후문제 해결형 대규모 R&D 신설을 추진합니다.
두 번째로, 혁신조달 연계, 규제혁신 등을 통해 초기수요를 견인하여 조속한 사업화를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수출규모 100조 달성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 혁신제품 지정, 우선구매로 이어지는 사업화 과정을 통합·연계한 ‘수요연계형 R&D’를 확대하고, 조달연계 지원사업, 절충교역 등 공공시장을 통해 초기수요를 견인합니다.
또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녹색융합클러스터 등 각 지역 특구·산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증특례, 투자설명회, 컨설팅 등 사업화를 지원하고, 탄녹위 및 규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기후산업규제혁신위원회 운영을 통해 덩어리 규제를 개선합니다.
공공기관과 동반협력 강화, 기후산업 국제박람회와 연계한 글로벌 그린허브 코리아 역할 확대 등 기후테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국내 소재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해 해외진출 R&D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산업 분류체계 개편, 인력양성 확대 등 기후테크 산업의 성장기반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민간 주도의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해 인증표준 및 지침을 고도화하고, 온실가스감축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평가와 감축실적 검증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안에 CCUS 표준산업분류코드를 신설하고, 업종별 분류 외에 주 생산품목과 비즈니스모델 등을 고려한 분류체계 개선을 통해 산업 구조변화와 업계 수요를 반영한 정책기반을 마련합니다.
아울러, 혁신연구센터 고도화, 에너지융합대학원 확대, 수출특성화 프로그램 신설 등 수출시장 경험을 갖춘 융합형 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내 대학과 연계한 기후테크 센터 설치를 통해 기후테크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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