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발표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에 대해 빠르면 2026년 말부터 단계적 착공이 가능하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국가 산단은 글로벌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반도체·미래모빌리티·방산·우주발사체·수소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거점으로, 지역이 비교우위 분야를 바탕으로 제안하거나 기업이 제안한 부지를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는 △광주 미래자동차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대전 나노반도체 △경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강원 강릉 천연물바이오 △충북 청주 오송철도클러스터 △충남 천안 미래모빌리티 △충남 홍성 내포신도시 미래신산업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2단계 △전북 완주 수소특화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경북 경주 SMR(혁신원자력) △경북 안동 바이오생명 △경북 울진 원자력수소 △경남 창원 방위·원자력융합 등입니다.
현재 신규 국가산단 사업은 예타 신청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중으로,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범정부 추진지원단(단장 국토부1차관)을 발족하여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산단계획 신청 이후 협의하던 농지 전용,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사전협의를 완료하였고, 신속예타 제도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첨단산단 전담지원반을 가동하여 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단축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경과를 살펴보면, 용인·광주 산단이 각각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소부장 특화단지에 지정되어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R&D, 인력양성 지원 및 세액공제 등 혜택 제공의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용인 산단의 경우 예타면제가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산단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등 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며, 지역이 첨단산업 거점으로 거듭나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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