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예산은 연구·개발(R&D), 저출산 대응, 필수·지역의료 확충 등에 중점 투입됩니다.
정부가 26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과 함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미래세대와 관련된 부문에는 투자를 늘리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재정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원칙으로, 구체적인 수치가 담기지는 않지만 예산 편성의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내년 총지출예산은 올해분인 656조 6천억 원에서 5%가량 늘어난 680~690조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기재부는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2025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4.2%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재량지출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0% 이상 감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건비를 비롯한 '경직성 지출'을 제외한 순수한 의미의 재량지출은 120조~140조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10%를 기준으로 최소 12조~14조 원을 구조조정하겠다는 뜻인데, 정부는 2년 연속으로 20조 원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4대 중점 투자 부문으로는 △경제 혁신 생태계 조성 △두터운 약자 복지 △미래대비 체질개선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 등이 제시됐습니다.
우선 혁신생태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혁신·도전형 연구, 인공지능(AI)·첨단바이오·양자 등 미래전략분야, 신진연구자 지원 등을 중심으로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예산편성 당시 고강도 구조조정 대상이었던 R&D 예산을 확충하는 쪽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31조 1천억 원에서 올해 26조 5천 원으로 쪼그라든 R&D예산이 다시 늘어난다면 30조 원대를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약자 복지 기조도 이어갑니다.
미래 대비 차원에서는 저출산 등 인구 변화를 최우선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일·가정 양립, 돌봄·자녀교육 지원 등으로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고,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주거·자산형성·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안전과 관련해선 필수·지역 의료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 확충과 지역의료를 강화하는데 뒷받침하고, 의료 R&D와 의대 증원 관련 예산도 적극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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