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4대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직근로자들은 업무 중 다쳐도 산업재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법안 개정을 통해 4대 보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이준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4월 담양의 한 골프장에서 머리에 총탄을 맞은 경기보조원의 보호자와 골프장 관계자가 나눈 대화입니다.
손님들과 달리 경기보조원을 위한 단체 상해보험을 따로 들어놓지 않았으니, 개인적으로 병원비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 "단체 보험이 그게 손님들 거예요. 언니가 다쳤을 땐 내 개인 상해보험(으로) 해야 해요"
당시 대화에 참여한 골프장 관계자는 업계 관행에 따라 안내를 해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싱크 : 골프장 관계자
- "개인으로 치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캐디들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준 거고 다른 골프장들도 캐디들은 보험이 안 들어가 있어요 개인보험으로.."
지난 2008년부터 골프장 경기보조원도 산업재해 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지만, 사고 처리 비용을 개인적으로 감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수직근로자 직군 전체 평균으로 봐도 13.7%에 불과할 정도로 낮습니다.
산재 보험에 가입하면 업주에겐 추가 비용 부담이, 특수직근로자는 소득 노출로 인한 세금 납부액이 커지는 등 구조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4대 보험 가입률이 높은 사업장에 세금 감면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인터뷰 : 조선익 노무사 / 참여자치21 공동대표
- "당사자들이 가입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듣고 제도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중 일부는 4대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강은미 / 국회의원(정의당)
- "형태로는 사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와 거의 똑같거든요. 다양한 (방식으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4대 보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4대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직근로자 수는 47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kbc 이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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