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앞서 본 과잉진료 의혹은 진료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는 해당병원 한 의사의 내부 고발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고발을 접수한 기관들은 하나같이 자료 부족과 입증의 어려움을 이유로 실질적인 조사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현직 의사의 내부 고발에도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관련 기관들을 기동탐사부 이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해당 병원 의사인 B씨는 지난달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잉 진료 의혹을 온라인으로 신고했습니다.
불필요한 검사를 남발했다는 내용과 함께 관련 자료도 첨부했지만 결과는 '자체 종결'이었습니다.
과잉 진료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섭니다.
하지만 해당 병원이 청구한 의료보험급여 기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싱크 :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 "전산 자체를 잘못 본 게 있어서 그랬고.. 디테일하지 못하게 가끔씩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
의사 B씨는 금융감독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했지만 병원 현장 조사 등 실질적인 조치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 싱크 : 의사 B씨
- "도와달라고 매달리고 여러 자료를 주겠다고 했는데도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관심도 없었고, 그 무뚝뚝한 말투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광주경찰청에 직접 찾아가 제보했지만 혐의 입증이나 처벌이 어렵다며 수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취재가 시작되고 민간 보험사가 수사를 의뢰하겠단 소식을 접한 이후에야 입장을 바꿨습니다.
▶ 싱크 : 경찰 관계자
- "위법사항이 없다고 보였기 때문에 수사가 어렵다고 한 것이고. 그리고 다시 수사를 하겠다고 한 것은 (보험사) 고발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요."
한 해 보험사기 피해 규모는 8,800억 원,
현직 의사의 내부 고발에도 꿈쩍않는 정부 기관들의 행태가 공직 사회의 민낯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kbc기동탐사부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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