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으로 향하는 경제 관료들..재취업? 로비스트?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의 경제부처 공직자 영입과 관련해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제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29일 공개한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이동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주요 경제부처(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와 유관단체(금융감독원, 한국은행)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공직자가 100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기관별로는 금감원(30명)과 국세청(24명), 한국은행(17명), 공정위(14명), 기재부(10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다른 경제부처 출신 이직자까지 감안하면 김앤장으로 재취업한 경제 분야 공직자 수는 100명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취업한 100명의 평균 연봉은 공직을 떠날 당시 받았던 연봉의 4.4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의원은 "전관들이 공직 경력을 활용해 사실상 로비스트 역할을 하면서 막대한 사적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로비 방지 규정의 현실화와 함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