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변호사회는 274명의 회원(개업회원 571명)을 대상으로 394명의 법관(광주 관내 151명)에 대해 2,944건(광주 관내 2,582건)의 평가를 통해 2022년 법관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평가를 통해 △구현정(37·변시 1회) 광주지법 장흥지원 판사, △김정민(43·연수원 41기) 광주지법 형사10단독 판사, △노재호(44·연수원 33기) 광주지법 민사11부 부장판사, △박상현(50·연수원 32기) 광주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 △전일호(45·연수원 33기) 광주지법 형사7단독 부장판사, △조현호(52·연수원 29기) 광주지법 해남지원장, △차기현(45·변시 2회) 광주고등법원 판사 등 7명이 우수법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노재호 부장판사는 3년, 박상현 부장판사는 2년 연속 우수법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우수법관들은 △사건 쟁점을 정확히 파악한 후 예단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친절하고 품위 있는 언행으로 △소송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또 △재판절차나 기일이 공전되지 않도록 신속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며,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소송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자세가 좋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전체 평가대상 법관들의 평균 점수는 85.23점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의 평균 점수와 비교할 때(2019년 83.52, 2020년 83.15, 2021년 84.06) 갈수록 상승하는 추세였습니다.
우수법관 7인의 평균 점수는 93.93점이었는데, 하위법관과의 평균 점수 편차는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올해부터 선정된 우수법관들에게 ‘우수법관 증서’를 전달하고, 5회 이상 평가를 받은 광주 관내 법관들에게는 법정에서의 언행과 재판 진행에 대하여 참고가 되도록 본인이 받은 평가 결과를 개별 전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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