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 1년여 만에 재개

친부 살해 혐의로 23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6)씨의 재심 재판이 1년여 만에 재개됩니다.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의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4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 심리로 열립니다.

재판관 3인이 모두 변경됨에 따라 오는 24일에는 피고인 신원 확인 등을 하는 인정신문 절차를 다시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씨는 2000년 3월 전남 완도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동생이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 말에 자신이 대신 감옥에 가고자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과 현장검증을 한 점,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이 압수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 등을 부당한 수사라고 보고 2015년 11월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형 집행이 끝나지 않고 복역 중인 무기수로서는 첫 재심 결정입니다.

김 씨의 재심은 항고 절차 등을 거쳐 2019년 3월부터 시작됐지만 김 씨 측이 변호인 교체와 국선변호인 선임 취소 등을 하면서 연기됐습니다.

법원은 2021년 3월 한 차례, 2022년 4월 세 차례 공판기일을 열고 살인 사건 담당 경찰관 등에 증인신문을 했으며 13개월 만에 재판 준비 절차를 다시 열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