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국회에서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정 강화를 위한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살해 등을 예고하는 협박범에 대해 공중협박죄를 신설하고,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도 새로 만들 방침입니다.
정부에서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법안을 만들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자해나 범죄 위험이 높은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입원 방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편, 범죄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는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현재 피해자 치료비가 연간 한도 1,500만 원, 총 한도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정부 심의를 통해 특별결의를 해야만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별결의를 더욱 활성화해 피해자들에게 더 많은 치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필요할 경우 치료비 등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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