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고보조금 횡령한 비영리 민간단체 적발

정부와 지자체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일부 비영리 민간단체를 감사원이 적발했습니다.

17일 감사원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사 결과, 10개 단체의 조직적인 횡령 등 위법·부당 사항 총 46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10개 단체의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액은 총 18억800만원이고, 수사 의뢰된 건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17억4,000만원입니다.

올해 3월부터 4차례에 걸쳐 해당 단체 대표 등 73명을 횡령과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비나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한 뒤 되돌려 받거나 허위로 계약을 체결해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한 재단 이사장은 근무일 100일 중 절반 이상을 일하지 않았고, 해외여행 중에도 근무를 한 것처럼 속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 비영리단체 본부장 B씨는 강사료·물품·용역 대금 등 허위 경비를 지급했다가 되돌려 받는 방식 등으로 보조금을 횡령했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보조금을 본부장 손녀의 승마용 말 구입비·유학비 등 개인적 용도로까지 사용했습니다.

이 밖에도 퇴직했거나 근무하지 않는 임직원에게 인건비를 허위 지급하고, 보조 사업 대표나 가족 간 허위 계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국고 보조금 부정 사용에 대한 정치권의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집중 점검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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