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했다"..지적 장애인 성폭행범, 항소심도 징역 7년

강원도의 한 산골 마을에 사는 지적장애인 여성을 마을 주민 여러 명이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중 1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2022년 12월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을 강릉에 있는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를 이성적으로 사랑했다", "장애가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피해자가 편의점 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해 임신테스트기를 산다'고 말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현재 '지적 장애인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A씨를 비롯해 모두 4명입니다.

A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50대 제빵 업체 대표는 지난 2월 징역 8년을 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으며, 50대 모텔 업주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모텔 업주는 구인 광고 글을 보고 온 피해자에게 채용을 도와줄 것처럼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머지 피의자 60대 1명은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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