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 차주를 쫓아 생중계하며 협박하다가 교통 사망사고에 연루된 유튜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최유신 부장판사는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과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를 받는 40대 유튜버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장은 A씨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다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22일 새벽 3시 50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도로에서 구독자 5명과 함께 30대 운전자 B씨를 쫓아 유튜브로 생중계하며 음주운전을 한 것 아니냐고 공동 협박한 혐의입니다.
당시 A씨와 구독자들이 운전한 차량 3대에 쫓긴 B씨의 SUV는 도로가에 세워진 트레일러를 들이받았습니다.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씨는 지난 8월과 지난해 12월에도 광주 첨단지구 모 숙박업소 주차장과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 2대를 따라가 생중계하며 멈춰 세우거나 차주를 운전석에 가둔 혐의도 받습니다.
해당 차량 운전자들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으로 측정되는 등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 9월 22일 B씨의 사망사고와 관련, A씨에게 교통방해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A씨가 추격 당시 B씨의 SUV와 상당한 거리를 두고 천천히 주행해 교통상 위험을 일으켰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 등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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