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재정난을 겪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출신 고향에 세금을 기부하는 제도인 '고향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향세를 도입할 경우 전남의 재정 유입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입까지 넘어야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 기자 】
지난 2008년부터 '고향세'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
(CG1)
고향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소득공제를 받는 제도로, 고향에선 특산품을 기부자에게 답례로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일본은 작년 한 해에만 4천억 원이 넘는 돈이 걷혔습니다.
재정난을 겪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일본처럼 '고향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황주홍 / 국민의당 국회의원
- "(고향세가 도입되면) 지방 재정이 크게 확충될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이 제도가 크게 폭발적으로 성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기초자치단체가 15곳으로 가장 많은데, 고향세 도입에 따른 재정 유입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2)
지난 2014년 기준, 기부의사가 있는 출향인의 소득세 10%를 고향에 기부할 경우 전국의 기부총액 3천 9백억 원 중 전남은 529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예산 권한을 쥔 중앙부처가 반대하고 있고 세법을 개정 등은 걸림돌입니다.
▶ 인터뷰(☎) : 염명배 /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이것이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주는 쪽과 받는 쪽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주장과 함께 지자체 간 과열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스탠딩 : 신익환/서울방송본부
- "고향세 도입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재정난을 겪는 지자체와 일부 국회의원들의 도입 추진 노력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 주목됩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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