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5*18민주화운동의 왜곡을 처벌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가운데
광주시와 시민단체가 특별법을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개정안이 폐기됐던 3년전과는 달리 여소야대로
바뀐 이번 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비하가 이뤄져도 처벌이 되지 않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광주시와 시민단체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 인터뷰 : 윤장현 / 광주시장
- "더 이상 5*18민주화운동이 왜곡*폄하되지 않고, 자랑스러운 역사로 다음 세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명시한 광주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즉각 개정하라"
이런 내용과 님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을 담은 5*18특별법 개정안은 3년 전에도 추진됐지만, 정부와 여당의 무관심으로 폐기됐습니다.
▶ 인터뷰 : 김후식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회장
- "폄하하는 세력이 처벌이되고 제재가 되어야 하는데 정부에서 그대로 놔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호하고 방조하는 식이 되어서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바뀌면서 어느 때보다 통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민주화운동을 왜곡 날조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고, 님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만들자는 내용을 담은 법은 정무위와 법사위에 넘겨진 상탭니다.(OUT)
오는 22일 국회에서 열릴 5*18특별법 개정안 토론회에도 이미 야당 원내대표 3명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왜곡과 비하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면서 관련법 개정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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