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부가 '론스타 판정문' 축소ㆍ은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지난해 8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당시 정부가 중재판정부의 판정문 일부를 축소ㆍ은폐해 발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오늘(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도서관에 판정문 원문 번역을 의뢰한 결과, 지난해 9월 정부가 공개한 판정문(영문본)에는 1천여 개의 사람 이름과 각주 다수가 외교 기밀을 이유로 통째로 삭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심 의원은 "정부가 판정문을 설명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언급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정부로 인해 4조 7천억 원의 '먹튀'를 당한 것도 모자라 3천억 원의 배상금까지 물어주게 된 상황에서 감춰야만 하는 이름들과 외교 기밀이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는 "정부는 론스타가 주장한 세금 관련 배상 청구가 기각된 것을 두고 마치 우리가 이긴 것처럼 설명했다"며 "그러나 판정문을 보면 세금 건은 이미 한국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니 중복해서 재판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심 의원은 정부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를 조사해 밝혔다면, 론스타는 애당초 외환은행을 소유할 자격을 갖지 못했을 것이고 중재판정에서도 한국 정부가 이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 규명과 관련해 당시 금융 관료들의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심 의원은 해당 사건 판정문 번역본을 자신의 블로그에 공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