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오늘(23일) 오후 2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전세 사기 대책을 논의합니다.
오늘 협의회는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해 전세 사기 피해자의 경매 주택을 대신 매입하고 공공임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두고 당정과 대통령실이 세부 내용을 조율·확정하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지원 방안은 LH가 피해 주택을 대신 매입하는 구조로,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포기할 경우 LH가 대신 사준 뒤 이를 시세보다 싸게 임대해 거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피해 임차인과 LH 등 공공기관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협의회에서는 입법 방향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오는 27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과 간호법 제정안 등의 본회의 직회부 대응 방안에도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4월 임시국회에서 전세 사기 대책 입법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야당과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피해 임차인에 대한 우선매수권 부여,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 방안 등을 우선 처리하는 것에 여야가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이 밖에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요건을 확대하는 공인중개사법, 감정평가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감정평가사법 등의 개정안도 이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당정대 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한 출국을 하루 앞두고 열리는 것으로 그만큼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이번 전세 사기 사태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윤재옥 원내대표·박대출 정책위의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정부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최상목 경제수석·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참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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