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따로 행동 따로"...정부, 교권 강화 관련 예산 60% 삭감

윤석열 정부가 학교폭력과 교권 보호 대책 강구를 약속했지만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인성교육 예산은 전년 대비 60.6% 삭감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지난 7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지난 4월에는 교육부가 인성교육 활성화를 강조했지만 예산 편성은 정반대인 모습입니다.

교육부는 제2차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2021~2025)과 인성교육진흥법에 근거해 실시해온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인증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교원 현장 간담회에서 담임수당(50% 이상) 과 보직 수당(2배) 인상을 약속했지만, 교육부는 예산계획 수립은 물론 기본 예산 추계조차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이 약속한 수당 인상 부담분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할 경우 그 부담액은 총 2800여억 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행태가 나타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충분한 정책 검토없이 한 성급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서동용 의원은 “현장 교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은 정책을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윤 정부가 말로만 강조한 인성교육 예산을 국민의 바람대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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