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경기 김포시의 주도로 '김포 서울 편입론'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정치권과 지자체가 셈법 계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김포시 서울 편입론'을 꺼내든 국민의힘은 속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적극적으로 띄우게 된 배경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요인으로 여당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조성될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한 데 이어 의원입법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김포시 서울 편입'이 가장 빠른 방법인 "의원입법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원입법을 추진할 경우 지자체인 서울시나 김포시가 행정안전부를 통해 법안을 발의하는 것보다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자체와 정부를 통해 법안이 발의될 경우 김포시와 서울시, 경기도가 지방의회 또는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자체간 이견이 발생하면 절차 진행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당의 주도로 국회가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국회 상임위 등에서 표결을 통해 진행됩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 법안이 무산될 수도 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이 마냥 반대만 외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포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내놓은 것에 대해 명확하게 찬반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지자체들의 입장은 확연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편입을 추진 중인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미 서울시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며 다음주 초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편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러운 서울 편입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는 서울시가 김포를 품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세계적인 대도시가 바다나 항구에 인접해 있다는 점에서 바다와 맞닿아 있는 김포가 서울에 편입될 경우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총선용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논의될 때부터 서울 편입을 준비해 왔다며 경기도의 분도 논의가 편입 추진의 결정적인 배경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반면 경기북도와 경기남도로 분도를 추진해 왔던 경기도는 김포시와 국민의힘의 편입론에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출장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7일 이와 관련해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현실성이 별로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경기도를 중심으로 김포가 서울에 편입될 경우 서울과 인접한 다른 시들도 우후죽순으로 서울 편입을 요청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덩치를 더 키우는 행정구역 편입이 국가 균형발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의원입법까지 거론하며 김포 서울 편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결국 민주당이 이 사안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논의 진행 여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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