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지연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타깝게도 정부·여당이 서민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예산 심사 논의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생 예산 증액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반드시 늘리겠다"며 "청년 월세도 특별 지원하겠다. 지역화폐 예산을 늘려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골목 경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말로만 민생을 외치지 말고 정부·여당의 본래 의무에 따라서 예산안 심사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선 "민생에 귀를 기울여서 신속하게 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미 국민 다수가 노란봉투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다. 60% 넘는 국민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공정성이 생명인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보다 중립적으로 하자는 방송 관련 법안들도 윤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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