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물 풍선 불안감 증폭 "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대응책 내놔야" [박영환의 시사1번지]

북한이 지난달 28일 이후 오물 풍선을 모두 천여개 날려보낸 것에 대해 "우리 정부의 적절한 대응 체계와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부위원장은 3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풍선에 오물이 아닌 다른 물질이 있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이 많은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머리 위로 그냥 날아오고 있고 수도권 뿐 아니라 경상북도에서도 풍선이 발견되고 있다"며 "이게 폭탄이라든지 아니면 생화학무기라도 있다면 국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을 지 상상하기조차 끔찍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오물이 날아온 풍선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정부에서는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하는 데 뾰족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부위원장은 "잠정 중단된 분위기이기는 하지만 만약 반복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 이런 부분에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 전단은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금지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같은 자리에 출연한 박원석 전 국회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이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오면서 지금은 민간단체에서 대북 전단을 다시 날리겠다고 이야기를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번 오물 풍선은 아무리 정상국가로 보기 힘들어도 정부 차원의 행위라기에는 굉장히 저열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군사적 도발이면서도 응전을 하기에는 애매한, 공격인 듯 아닌 듯한 저강도 전략이지만 잠재된 위험성은 있다"며 "지금은 떨어진 다음에 수거하는 방식의 대응을 하고 있는 데 계속 이어질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다각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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