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만 5세 무상교육·보육한다던 정부 예산안 0원"

김문수 "만 5세 무상교육·보육한다던 정부 예산안 0원"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만 5세 무상교육·보육 등을 위해 교육청은 추가지원하고 있지만, 정부는 한 푼도 추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2023년 1월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학부모 부담 경감을 제시했습니다.

누리과정으로 재정지원 받고 있지만, 학부모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원비 등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안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올해부터 만 5세 대상으로 월 5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령 사립유치원의 경우 누리과정 유아학비 28만 원과 방과후과정비 7만 원 등 기존 35만 원에 5만 원을 추가하여 지원 중입니다.

어린이집은 보육료 지원 35만 원에 5만 원을 더했습니다.

교육청 추가 지원의 재원은 교부금으로, 교육청 자체 재원을 통해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6월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서 내년 2025년 만 5세부터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 5세, 내후년 4세, 다음 해 3세 등 해마다 한 연령씩 무상을 확대하겠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내년 예산 정부안에서 해당 사업은 없고, 국고는 0원입니다.

이에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680억 9,000만 원의 증액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를 감안하여 학부모부담금 해소하는 수준으로 지원하고, 공립유치원은 방과후과정비를 추가지원하며, 어린이집은 기타필요경비까지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김문수 의원은 "만 5세 무상교육·보육은 생애 출발선의 균등한 유아교육 및 보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하며, 가정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유아와 부모님들께 여러모로 도움 된다"며 "윤석열 정부가 국고 반영을 하지 않아 유감스럽다. 국회에서 증액되도록 다방면에 걸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