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성통신 분야에서도 ‘제2의 CDMA 신화’ 창출을 목표로 차세대 네트워크를 완성할 위성통신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오전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위성통신 기술·산업 경쟁력 확보와 국민들의 위성통신 서비스 이용 기반 마련을 위한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내 위성통신 산업경쟁력 강화 적극 지원 △위성망 확보와 전(全)주기 관리 △신규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 관련 제도 선제적 검토 △주파수 공존을 통한 위성전파 효율적 이용 △위성전파 감시 및 혼신 방지를 통한 전파 이용 질서 확립 등입니다.
먼저, 국내 위성통신 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 정부는 위성통신 분야에 대한 R&D를 지속 확대하고, 국내 독자 저궤도 통신위성 개발·발사와 함께 단말국, 지상국을 포함한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시범망)을 구축해 기술 검증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사업에 대한 ‘R&D예비타당성조사’를 9월에 신청하고, 시급성에 따라 일부 핵심기술은 선별하여 기술개발을 선제 지원(단말국, 지상국 분야 2024년(안) 111억 원)합니다.
또한 위성통신 분야 인력 양성과 기업들의 창업, 성장, 글로벌 협력 등을 지원하고, 기업들의 요청에 의해 수출 목적으로 위성과 통신하는 실환경 시험(On-The-Air)을 수행하는 실험국 개설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단시일 내에 국내 기업 주도로 저궤도 통신위성 발사 및 망 구축이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중장기 관점에서는 독자 저궤도 위성통신망 확보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범국가적 민·관·군 협의체인 ‘(가칭)K-LEO통신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2024년부터 운영할 방침입니다.
두 번째, 국가의 전파자원인 위성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민간의 위성망 국제등록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급증하고 있는 위성 발사 수요를 반영하여 위성망 소요량을 분석하는 한편, 혼신 방지 및 조정을 위한 위성망 전(全)주기 관리체계를 마련합니다.
셋째, 신규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과 관련해 기술·산업 동향, 외국정부 사례 등에 근거하여 위성통신 서비스용으로 사용 가능한 주파수 공급을 검토합니다.
또한 상용화된 위성통신 단말 성능 및 규격을 고려하여 혼신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술기준(송신전력, 상향각 등)에 대해 검토하며, 이와 함께 위성과 통신 트래픽 증가에 따라 국내에서 게이트웨이 설치 수요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설비 구축에 대한 기준도 함께 검토합니다.
넷째, 주파수 공존을 통해 위성전파가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 위성 서비스와 타(他)서비스 간에 주파수가 중첩되는 경우 ITU 전파규칙 등을 고려하여 타(他) 서비스에 대한 혼신 방지 및 서비스의 안정적 이용을 위한 ‘주파수 공존’ 방안을 마련합니다.
비정지궤도 위성망으로부터 정지궤도 위성망 보호 원칙에 따라 비정지궤도 위성 시스템(우주국+지구국) 운용조건 또한 구체화합니다.
아울러 특정 위성 사업자에 의해 위성주파수가 독점되지 않고 후발 위성사업자 진입과 위성사업자 상호 간 공존이 보장되도록 위성주파수의 ‘사용 신청 → 상호 협의·조정 → 운용 조건 부과’의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다섯째, 위성전파 감시 및 혼신 방지를 통해 전파 이용 질서를 확립합니다.
급증하는 위성 수에 대비하여 위성의 운용조건(ITU 전파규칙 포함) 준수 여부 모니터링을 위한 위성전파 감시시스템을 점진적으로 확대 구축하고, 타(他) 지상 서비스에 대한 지구국의 혼신을 철저히 감시합니다.
국경과 무관하게 송신 가능한 위성전파 특성을 고려할 때 위성전파 감시, 혼신원 탐색, 전파 송신 조정.중단 등 관련 국제협력 활동도 병행합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위성통신에서도 ‘제2의 CDMA 신화’를 창출하여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고 디지털 대한민국의 차세대 네트워크를 완성하기 위해,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통해 마련된 정책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도를 정비하고 기술개발을 강화하여 ’30년까지 위성통신 분야에서 30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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