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등 무더기 적발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자전거래·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해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법인대표·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1년 1월부터 2
2023-08-10